법령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대법원 2016. 8. 24. 선고 2014두46966 판결
[손실보상금][공2016하,1377] 손실보상금 민법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하천법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헌법 2012년
4. 대법원 2012. 3. 29. 선고 2011두28066 판결
[손실보상금][미간행] 손실보상금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2011년
5. 대법원 2011. 11. 10. 선고 2011두16636 판결
[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금][공2011하,2579] 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금 하천법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|